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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시안 발표…개편 항목 총정리!
에듀진 2018-04-16 15:24:41
조회: 339 공감: 2
http://www.edupang.com/community/81598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지 않고 수능을 치른 후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시·정시 통합안은 다른 사안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대학 등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는 주요 논의 사항으로 수시·정시 통합안을 비롯해 정시 확대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한 여러 안이 담겼다.

 

또한 추가 논의 사항으로 학종 공정성 제고 방향, 수능 과목 구조 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문제, 대학별 고사 문제, EBS 연계율 변경 등에 관한 안도 함께 실렸다.

 

교육부가 이 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하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8월에 최종안을 공표한다. 이번 시안에 담긴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 주요 논의 사항 ]

 

수시 축소, 정시 확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은 크게 주요 논의 사항과 추가 논의 사항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주요 논의 사항 중 첫 번째는 정시 확대 여부다.

 

교육부는 학종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고 수능전형 확대 요구가 많은 점, 검정고시·만학도, 재수생 등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대입정책포럼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대입전형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능 정시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고교 수업이 수능 대비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경기도 일반고의 A교사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수시 확대로 고교 현장이 이제야 겨우 교육현장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정시를 다시 확대한다면 고교 정상화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시·정시 통합 

 

두 번째는 수시·정시 통합 문제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복잡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수시·정시 통합이 논의돼 왔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시 준비로 인해 고3 교실의 2학기 수업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해 수능 이후에 동시 실시하는 수시·정시 통합안과 현행대로 수시·정시를 구분해 선발하는 안 등 두 가지 시안을 만들었다.

 

만약 국가교육호의에서 수시·정시 통합안이 채택되면 전형기간이 줄고 수능성적을 확인한 다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학생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수시 6회, 정시 3회로 최대 9회까지 제공됐던 전형기회가 6회 내외로 제한될 확률이 높다. 또한 지방대나 전문대의 학생 미충원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형기간이 줄어 내실 있는 학생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세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다. 고교 현장에서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해오고 있다. 수능 정시전형이 성적 줄 세우기식으로 운영돼, 학교 수업까지도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학습이 아니라 수능 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에서 상대등급을 잘 받기 위해 특정 과목에 학생들의 지원이 쏠리는 것도 수능 상대평가가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은 흥미와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고 싶어도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국어, 수학, 탐구과목에 대한 편중 학습이 심각하고 사교육도 극심해지고 있어,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 절대등급을 부여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안과 상대평가 유지안, 수능 원점수제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단,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수능 100% 전형’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활용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첫 시안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안은 수능 경쟁이 완화돼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정 과목 쏠림 문제 역시 사라져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안인 상대평가 유지안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아랍어 등 특정언어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세 번째 시안인 수능 원점수제안은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복잡한 점수 체계를 버리고 성적을 원점수만으로 단순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학생과의 상대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원점수 자체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 당락 예측이 용이해진다.

 

원점수 제공 방식으로는 ▲모든 수능 과목에 원점수 제공하거나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등급을 제공하고, 그 외에 국어, 수학, 탐구는 원점수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능 원점수제는 수능 중심 입시제도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이다.

 

하지만 사실상 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운영된 원점수 수능제도와 매우 흡사하고, 표준점수가 없어서 수능 탐구영역 선택과목간 유·불리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수능 원점수 순으로 대학별·학과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 추가 논의 사항 ]

 

교육부가 추가 논의 사항으로 제시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시험 체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교과 특기자 선발 관련 문제다.

 

학부모 인적사항, 수상경력 학생부에서 삭제


첫 번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교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과 대학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계는 고교 학생부 항목에 과잉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다며 학생부 항목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예를 들어 교내상, 자율동아리, 소논문(R&E) 등은 스펙 쌓기 경쟁으로 학부모와 사교육 개입 여지가 많은 항목이라는 것이다.

 

온교육 토론광장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교내상을 남발하거나 소논문과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는 식으로 학생 본인보다 학부모, 교사, 컨설팅학원이 개입되는 편법과 부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적 상위권 학생 등 특정 학생 위주로 긍정적으로 기록해주는 기록 쏠림 현상도 문제다. 교사·학교의 역량에 따라 학생부 기재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항목으로 지목된 수상경력과 방과후 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 청소년활동, 자격증 등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안을 내놨다.

 

학부모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상경력’을 삭제하고, ‘소논문활동(R&E)’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이다. 거기에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은 기재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기재는 하되 대학입시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학종이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는 전형인 만큼 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재항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게 돼 기록 작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업방식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의 세특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교사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학종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공개 

 

학종이 학생 선발에 있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선발방식이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여러 명의 전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거친 결과라도 ‘깜깜이 전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안을 제시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 대학별 선발기준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격자의 고교별 지역별 정보고 공개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성평가 특성 상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개한 선발기준에 맞춰 사교육 컨설팅이 개입해 맞춤형 학생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합격자 정보 공개 또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폐지 

 

자소서와 교사추천서 폐지 문제를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소서가 대필, 컨설팅 등 사교육기관과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추천서는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반면 자소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소서가 있어야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학생의 학습경험, 지원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소서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일단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시안을 정리했다. 최종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통해 이뤄진다. 여기에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와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도록 했다.

 

수능 과목 변경안 총 3안 제시 

 

수능 과목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올해 고1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명칭과 성격, 내용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 2015 교육과정상 수능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출제해야 하지만, 대입전형 개정안 발표가 지난해 8월해서 올 8월로 유예되면서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과목 구조를 유지한 채 치러지게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과목을 모든 학생이 필수 이수하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과 학생들이 진로와 흥미를 고려해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과목으로 나눈 것이다.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세분화하며, 진로선택 과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고심 끝에 세 가지 시안을 내놨다. 1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고 탐구과목은 1과목을 선택하는 안이다. 수학은 가/나형으로 문·이과를 구분해 치른다.

 

2안은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수학으로 시험을 치르고, 탐구는 기존 방식 그대로 사회 1과목, 과학 1과목을 선택해 치르는데, 탐구과목 안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포함되는 식이다.

 

3안은 수학은 가/나형으로 구분해 치르고 탐구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과학II 과목까지 수능 범위에 든다는 것이 쟁점이다.

 

찬성 측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과학II가 진로선택과목이므로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상충된다”며 “대학이 학생부전형을 통해 학생의 과학II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능시험 과목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능에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 

 

교육부는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을 내놨다.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고 대학은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입에 서술·논술형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해외 사례를 봐도 대입전형에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선진국 대다수가 주관식 문항을 입시에서 출제하고 있으며, 객관식 대입시험을 치르는 대표적 나라인 일본조차 2020학년도부터 일본어와 수학 과목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논·서술형 문항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객관식 5지선다형 찍기 문제로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 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어, 입시도 객관식 선다형이 아니라 주관식 논·서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논·서술형 도입 방식을 첫 번째, 선다형 위주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추가 방식 두 번째, 선다형(수능Ⅰ)과 논·서술형(수능Ⅱ) 분리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논·서술형 문항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과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창의토론식 수업,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교육, 답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 아래서 채점자나 채점기준에 공정성을 찾기 어렵고, 논·서술형 수능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수시 수능 최저 폐지? 

 

수시에서 수능 최저는 계륵 같은 존재다. 전형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달라 입시가 복잡해지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까지 준비해야 해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능 최저를 폐지한다 해도 대학들이 고교간 학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구술고사 등 별도 수단을 만들 수 있어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며 수능 최저 폐지를 반대한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에서는 4년제 대학 중 한양대, 포항공대, 건국대, 명지대 등 74곳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125곳은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고심 끝에 이 문제에 대해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이 수능 최저를 축소 또는 완화,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2안은 수능 최저 적용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 준비를 단순화할 수 있고,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수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수시 합격자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학생 부담도 던다.

 

적성고사 축소·폐지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성고사 시행을 금지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적성고사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수도권 대학 진학의 수단이라, 적성고사 폐지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 단순화도 좋지만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의 서울권 대학 진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입시판에서, 그나마 중하위권이 중상위권 대학 진학에 도전해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 즉 적성고사를 통해 2018학년도에는 총 12개 대학에서 4,753명이 선발됐다.

 

 

 

논술전형 축소·폐지 

 

논술전형 존폐를 두고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술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논술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논술전형을 폐지해도 학생의 사고력·논리력 등은 면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내에서 논술문항을 출제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논술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 일반고의 B교사는 “학생의 사고력,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 논술 학습은 꼭 필요하다. 사교육 걱정 없이도 논술전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전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술고사 축소·폐지 

 

교육부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는 가능한 한 실시하지 않도록 햇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했다. 또한 출신고 이름을 블라인드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해 출신 고교에 따라 차별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는 안도 제시했다.

 

수능 EBS 연계율 축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1학년도부터 수능 문제를 EBS 교재에서 70% 연계해 출제하게 된 이후, 학교에서 EBS 교재로 수업을 하고 EBS 영어지문과 번역본을 암기하는 등 교육과정 왜곡 현상이 심각해졌다.

 

특히 EBS 교재 수업은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수업보다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왜곡돼 갔다. 이에  교육부는 2016학년도 영어 과목부터 간접연계 방식을 도입해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사용하고 있다.

 

이 사안 역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 EBS 연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능 대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취약 지역 학생들도 EBS 교재 학습을 통해 수능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수능 EBS 연개 개선 시안을 EBS 연계를 폐지하는 1안과 EBS 연계율을 축소하는 2안, 연계율은 유지하되 간접 연계를 확대하는 3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8월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개편안 확정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입 개편 시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라는 이름 그대로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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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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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2018-04-23 21:37:33 0
잘 정리된 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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