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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1.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찬성 VS 반대
에듀팡 2018-05-21 17:36:47
조회: 239 투표: 9
http://www.edupang.com/community/82057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와 관련하여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무료 승차 대상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지하철 운영의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무료승차가 시작된 1980년대 초 이후 노인인구는 1990년 5.1%에서 최근 13.1%(2015년)까지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 10중 4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하루 전철을 운행할 때마다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지하철 운영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차제도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출퇴근 시간대는 별도 요금을 받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수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년층 또한 증가하는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진국이 비해서 복지제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혜택”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실버 택배, 실버 퀵서비스 등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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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상어 2018-05-25 18:04:57 0
70세로 올리는 것 찬성이요.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되는데, 당장 매일 10억씩 적자가 쌓이면 어떡하나요 ㅠㅠ
장얼 2018-05-28 13:41:59 0
반대합니다. 그 운영 적자는 국가재정으로는 충당이 안되나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인데 서울지하철에서 적자만 보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조금은 모순 아닌 무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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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상어 2018-06-01 17:24:37 0
    근데 이 주제와 별개로....... 노인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점점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출산은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ㅠㅠ 제대로 된 혜택만 있더라도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텐데요. 아쉽네요
청춘 2018-05-28 15:43:25 1
제 생각에는 일괄적인 노인 연령 상향 보다는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을 선별하여 무료 승차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연금 등으로 노년을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는 분들께는 혜택을 중지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면 저는 일정 금액 교통비가 증가하더라고 기꺼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재정으로 적자를 충당할 경우 지방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 역차별이 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정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제대로 된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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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키맘스 2018-05-31 15:56:07 0
    저도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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