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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남다른 무기! 발명특허 이야기 1화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허진석 2018-05-04 10:03:27
조회: 410 공감: 2
http://www.edupang.com/community/82060

특허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를 받는 대상은 발명사상이 적용된 물건 자체가 아니라 “구체화된 아이디어”이므로, 발명제품을 실제로 제조하지 않아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게임방법, 속기방법, 수학 개념 자체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해당 발명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기술적으로 고도하다고 해도 국가 산업 발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질병의 치료방법, 수술방법, 진단방법, 예방방법 등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의 발명은 특허를 부여할 경우,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 산업정책 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둔 상태에서 발명특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발명을 적용하여 판매하다가 제품의 인기가 좋아져서 판매량이 늘어나자 그 때에서야 특허등록을 하려고 한 특허의뢰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발명의 내용을 특허출원 전에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노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의 특허발명에 대해 자주 질문 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Q1) 특허발명의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데, 입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특허등록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특허청에 행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얻어지는 것이어서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맞지만, 특허출원 자체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아이디어의 구체화 후에는 바로 실행할 수 있다. 학생부 비교과에 발명특허에 대한 활동기록을 통해 입시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Q2)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등록시킬 수 없는가?

A2)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막연한 희망사항만을 가지고 특허등록을 할 수는 없다.

Q3) 특허 등록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학생이나 일반인 혼자 가능한가? 보통 변리사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들 하던데?

A3) 변리사가 하는 일은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심사 가능한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완성되지 않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발명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이 발명을 완성했다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구현방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므로 창의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Q4)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A4) 학생의 경우, 1년에 1건에 대해서 대한변리사회에서 무료 변리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발명의 특허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무료 변리에 대한 내용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내의 하기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Q5) 발명을 특허로 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변리사와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으려면, 무료 변리 서비스로는 불충분하지 않을까?

A5) 발명설명서의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그 방법대로 작성한 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https://www.pcc.or.kr/pcc/works/ 를 참조하면 된다.

Q6) 발명을 하고 특허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방법과 관련한 제품, 시스템 등의 실물을 실제로 제조하거나 만들어야 하는지?

A6) 발명 경진대회에서는 견본, 제품 등을 전시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특허출원에 있어서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특허심사관은 제품이나 구현된 시스템의 실물을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문언, 도면 등을 참고하여 특허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Q7) 내 아이디어에 대해 이미 누가 특허출원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A7) 대부분의 발명은 종래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량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허청에 이미 제출되어 공개된 특허명세서에 대한 검색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다.

Q8) 종래기술을 검색하였더니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이 누군가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이 경우 특허를 전혀 받을 수 없는가? 

A8) 그렇지 않다. 두 발명 간에 기술 및 효과에서 차별성이 있다면 나의 발명이 개량발명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

Q9) 학생의 발명이라서 수준이 높지 않아서 걱정인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A9) 대한변리사회의 학생 무료변리 대상에는 ‘발명’의 특허 등록뿐 아니라 ‘고안’의 실용신안 등록도 포함된다. ‘고안’은 ‘발명’보다는 한 단계 수준이 낮은 것으로써,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발명 상담이나 무료 변리를 의뢰할 때면 기준이 되는 발명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https://www.pcc.or.kr/pcc/service/format 을 방문하면 발명설명서 샘플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도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는 발명상담이나 무료변리 절차에서 자신의 발명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발명설명서의 작성법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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