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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남다른 무기! 발명특허 이야기 2화 : 시작이 반이라지만 1
허진석 2018-05-25 10:57:46
조회: 391 공감: 1
http://www.edupang.com/community/82164

발명특허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수준까지 발명을 진행해야,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출원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명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부지기수이지요.


학생발명으로 실제 특허 출원 및 등록되었던 사례(발명의 명칭: 맛국물 용기, 출원번호: 1020120126212, 등록번호: 1014121250000)를 중심으로 발명의 완성과정과 발명설명서 기재방법, 특허출원 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발명의 완성과정

발명자인 학생은, 어묵 국물에서 식재료의 탄 맛을 느낀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명에 대한 착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재료가 타는 이유를 알아보니 식재료가 냄비바닥 또는 냄비바닥에 접촉한 금속망에서 과도한 열을 직접 받아 눌어붙었기 때문이었고, 식재료를 금속망이 아닌 양파망 등에 담는 경우에는 탄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환경 호르몬이 나올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냄비에 담긴 물 위에 맛국물 식재료가 뜨게 하면 어떨까하는 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속망 안에 식재료를 담고 이것이 냄비에 담긴 물 위에 뜰 수 있게 공기실(air chamber)을 붙였습니다. 공기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무거운 식재료를 띄울 수 있으므로 공기실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발명설명서 기재방법

특허전문가인 변리사와 발명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상담할 때 이용되는 발명설명서는 일반적으로 “발명의 명칭,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 발명의 효과,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발명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발명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청구항”의 기초가 되지만, 발명자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변리사가 발명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요건에 맞게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명의 상담과정에 사용되는 발명설명서에서는 “발명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발명의 명칭
발명의 이름을 간략히 기재하게 되며, 크게 물건과 방법의 두 카테고리로 나뉘며 특허심사의 분야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발명자들은 자신의 발명을 부각시키기 위해 ‘발명의 명칭’에 우수한 효과에 대한 표현을 넣기 원하지만, 그것은 발명의 진보성이나 효과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종래기술’이란 발명이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 등을 도시하거나 그 동작원리에 대해 도면 등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되는데, 그 설명과정에 자연스럽게 종래기술의 문제점, 예컨대 고비용, 저효율 등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반드시 본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특허정보넷(http://www.kipris.or.kr)에서 본 발명의 특징 키워드를 입력한 검색을 통해 선행 특허기술을 알아낸 후, 이를 종래기술로 특정하여 설명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③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
본 발명에 의해 개발된 기구, 장치, 회로의 구성을 반드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여야 하는데, 특히 기구 등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상관 동작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된 기구, 장치의 동작원리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동작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흐름도(flow chart)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발명의 효과
개발한 기구, 장치 등에 의하여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얻어지는 기술적 장점 또는 예상되는 효과를 기재하되, 새로운 성능이나 경제성을 데이터, 도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발명의 막연한 효과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효과를 과장되게 기재할 경우, 특허심사에서 거절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도면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에서 종래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래 기술과 그 문제점에 관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종래기술과 관련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종래기술을 글로 설명하거나 선행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본 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본 발명의 구성요소(부품) 간에 상하 관계나 결합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작성하고, 구성요소(부품)에 구성요소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회차에는 발명설명서 기재방법 5가지에 근거하여, 학생이 제출했던 ‘맛국물 용기에 대한 발명설명서’를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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