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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남다른 무기! 발명특허 이야기 3화 : 시작이 반이라지만 2
허진석 2018-07-02 16:30:27
조회: 351 공감: 2
http://www.edupang.com/community/82590

지난 회차에 이어, 학생발명으로 실제 특허 출원 및 등록되었던 사례(발명의 명칭: 맛국물 용기, 출원번호: 1020120126212, 등록번호: 1014121250000)를 통해 ‘발명설명서’ 기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발명설명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리사에 의해 파악되고 정식 출원명세서로 가공된 후, 특허청에 최종 제출되는지 이 내용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발명의 명칭

‘어묵 국물에서 탄 냄새가 나지 않게 다시 국물을 내는 방법’

(변리사평가의견) 발명설명서에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물건’의 발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명의 명칭에 발명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불필요하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국물’은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원명세서에는 표준어인 ‘맛국물’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어묵 국물에서 탄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 이유는 다시 국물을 내는 식재료가 냄비 바닥에 직접 닿거나, 식재료가 금속 용기에 담겨진 채로 냄비와 접촉하면 열이 과도하게 전해져서 그런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식재료를 양파망 등에 넣어서 띄우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된다.’

(변리사평가의견) 종래기술이라는 것은 본 발명이 완성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든 관련 기술을 말합니다.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에 의해 극복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종래기술에 대한 검색결과 없이 현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발명자가 객관적으로 잘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출원명세서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 경우에는, 종래기술의 도면을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특허정보넷과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종래기술에 대한 검색을 행하여 종래기술의 특허문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특허문헌정보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특허출원 제○○○호에 기재된 종래기술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재하여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드문 예이지만, 종래 기술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종래기술의 설명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③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

‘다시 국물을 내는 용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원기둥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식재료를 넣을 수 있는 금속망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금속망과 식재료가 부력에 의해 물 위에 뜰 수 있게 속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속이 빈 공간은 식재료가 무거울 경우에도 뜰 수 있게 나사형식으로 돌려서 부피가 조절된다. 아래의 그림은 용기의 단면도로서, 각 구성부분의 명칭과 특징을 간단히 적은 것이다.’



(변리사평가의견) 실제 출원된 특허출원 문서를 보면 발명의 구성부분에 대한 명칭이 어려운 용어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발명의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곤란함을 겪는 학생들이 많지만, 발명설명서에서는 발명자가 이해한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의 작동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도면 됩니다. 발명의 구성부 명칭은 발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변리사에 의해 새로운 용어로 지정되어 출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속이 빈 공간’은 ‘부력 공기실’이라는 용어로 지정되었으며, 부력 공기실을 둘러싼 옆면은 ‘금속챔버벽’, 부력 공기실의 윗부분은 ‘금속 챔버덮개’라는 용어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본 발명설명서에는 발명의 보호받을만한 특징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 빈 공간’의 부력을 이용하여 식재료가 냄비바닥에 닿지 않고 뜰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속이 빈 공간’의 부피 증감을 나사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허출원에 반드시 한 개의 발명 특징만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이 여러 개의 발명특징이 하나의 발명사상에 결부되어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두 개의 발명특징을 모두 주장하는 방향으로 특허출원 되었는데, 이는 특허등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④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하면 식재료가 냄비바닥에 닿아서 과도한 열을 받아서 타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국물에서 탄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용기의 재료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용기를 썼을 때 발생하는 환경호르몬도 억제할 수 있다.’

(변리사평가의견) 발명의 효과는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바람직한 결과이어야 합니다. 객관성 및 논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을 발명의 효과로 기재한다면 심사관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특허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의류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면서 지나친 발명효과를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 심사관이 ‘발명효과에 대한 실험성적서’ 등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거절이유를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⑤ 도면

본 사례에서는 ‘③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결부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변리사평가의견) 도면의 경우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된다면, 손으로 그린 것도 가능합니다. 즉, 특허사무소에서 전문 도면사에 의해 재작성되므로 굳이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정투상도법과 같은 전문적인 방식으로 엄격한 도면작성 양식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본 사례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설명하고 무료 변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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