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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남다른 무기! 발명특허 이야기 4화 : 인내의 열매는 달다
허진석 2018-07-20 17:15:59
조회: 463 공감: 2
http://www.edupang.com/community/82801

(1) 맛국물 용기 특허출원의 경과

지난 회차에서 사례로 소개된 맛국물 용기 발명에 대한 발명설명서를 학생 본인으로부터 받은 후 출원명세서 작성 및 실제 출원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발명 기술의 난이도가 아주 높지도 않았거니와 발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발명자 학생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지연 과정이 없다보니 큰 무리 없이 출원이 이루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실하였다면 몇 차례의 추가 설명 요청이나 발명설명서 재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들여야 했으므로 1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출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국물 용기’ 발명의 출원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특허청구항이 맛국물 용기의 두가지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장 중심이 되는 특허청구항1은 ‘속이 빈 공간을 가지는’ 부력실을 이용하여 식재료가 냄비바닥에 닿지 않고 뜰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그에 종속되는 특허청구항 2는 특허청구항 1의 ‘부력실’이 ‘나사로 조절되어 부피 증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 11월 8일자에 출원된 ‘맛국물 용기’ 출원은 1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14년 1월 20일자에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출원에 대해 특허를 내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발명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및 조치를 제출하라는 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르면, ‘맛국물 용기’ 출원은 선행기술인 실용신안공고 제1987-0002589호에 의해 유사, 동일한 기술이라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공고 제1987-0002589호의 발명은 차 제조용 용기에 관한 것인데, 둘 다 모두 조리 용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하며, 음식물재료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식물(=맛국물 재료, 차)을 물속에서 조리하는 중에 용기가 부력을 얻어 물위에 뜬 상태로 국물(=찻물)을 우려낼 수 있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 제조용 용기’의 도면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력실이 있다는 점에서 ‘맛국물 용기’ 발명은 ‘차 제조용 용기’ 발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차 제조용 용기’의 부력실 구조는 변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맛국물 용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맛국물 용기’ 발명의 특허청구항 2를 특허청구항 1에 통합하여, ‘부력실을 갖되 그 부력실이 나사로 조절되어 부피 증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도록 고치는 ’보정‘을 행한 후, 이 보정서를 2014년 2월 18일자에 특허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 보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후, ’차 제조용 용기‘ 선행기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맛국물 용기‘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2014년 4월 24일 특허등록결정서를 발부하였고, 특허등록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2014년 6월 19일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약 1년 8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 연결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다양화가 새로운 발명으로 이어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학생발명의 특허등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생발명

발명을 출원하려는 발명자는 대부분 두 분야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특허명세서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발명자를 대리하여 특허청에 대해 절차를 수행하는 변리사 관련비용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출원료)하고, 심사를 의뢰(심사청구료)하고 등록료를 제출하는 등의 특허청 관련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생발명은 이 비용에 대해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발명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 발명’을 말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일컫는 것입니다. 일반 성인의 발명과 비교하여 학생발명은 발명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학생발명 장려’와 ‘법적 절차의 수행능력’의 차원에서는 약간 다른 대우와 절차를 따릅니다. 

또 하나, ‘학생발명 장려’의 차원에서 학생발명은 대한변리사회(https://www.kpaa.or.kr)에 신청할 경우 무료 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휴학생,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은 제외됩니다. 학생발명에 대한 무료 변리의 혜택은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변리사 비용이며,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혜택의 범위는 특허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면제입니다.

‘법적 절차의 수행능력’의 차원에서 볼 때, 대학생은 만 19세 미만이 아니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해도 무방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학생은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님 중 1인)의 위임에 의해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는 무료변리 절차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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