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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법안이 뭐길래...10년 넘은 '우버'에 최대 위기 안겼을까?
사이다경제 2020-03-20 10:09:43
조회: 75 공감: 0
http://www.edupang.com/community/87945


 

 

 

우버 10년,

파괴자의 딜레마는 계속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명문입니다.

 

비즈니스에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업의 탄생을 위해선

기존의 익숙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Uber)'

택시업계에 균열을 내며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 탄생한 우버는

차량과 기사 없이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로,

 

업계 상식을 깨고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새가 너무 많은 알들을 깬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우버는 아직도 정착을 못한 걸까요?

창업 10년이 넘은 우버가 겪고 있는

4가지 딜레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버)

 

 

 

1. 'AB5법' 시행과

노동력 착취 논란

 

우버는 운전자 노동력 착취 논란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셈블리빌5(AB5) 법안'이 시행되면서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우버 같은

플랫폼 서비스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들도 일반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죠. 

 

운전자를 근로자로 대우해

최저임금 등을 적용하면

운영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직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우버로서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지게 되죠. 

 

업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우버가 창업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현지시간 2019년 9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5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캘리포니아주 공식계정)

 

 

우버는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상황인데요,

 

사실 AB5 법안은 비단 우버뿐 아니라

'리프트(Lift)' 등의 경쟁 기업은 물론,

 

각종 용역, 미용산업, 기술 등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업계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

'전국민주노총'은 한국도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받아,

 

급격히 늘어난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 전 세계 택시업계와의

여전한 갈등

 

게다가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란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버는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는

당국 판단에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버는 '렌터카 개념'을 적용해

3주 만에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여전히 반발 의견이 큽니다.

 

지난해 6월엔

멕시코 택시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며

도심과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2015년 6월 택시기사들이

차량을 뒤집고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죠.

 

우버 단속을 주장하며 벌인

과격 시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버의 본고장 

미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버로 인해 8명의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택시기사와 렌터카 사업자

6천여 명이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며

우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호주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기존 택시업계와의 전투에 패했습니다.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곧바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듬해 정부는 우버에

불법 딱지를 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운송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우버는

승차공유가 아닌 택시업이며

서비스 명칭도 '우버택시'입니다. 

 

이에 한때 90여 개국으로 알려졌던

우버의 해외 진출 성과는

60여 개국로 줄었습니다.

 

(ⓒ로이터통신)

 

 

 

3. '공유의 허상'...교통체증 더 늘었다?

 

또 다른 이슈는 '공유 경제'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모든 차량이

우버에 가입하면 교통체증이 사라질 것"이라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우버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켄터키 대학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010~2016년 샌프란시스코 도심

교통속도가 시간당 17.4마일에서

13.7마일로 21%나 떨어졌는데, 

 

60% 이상이 승차공유 업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공유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금을 더 내더라도 혼자 타겠다는

'나홀로 승객'이 많고,

 

손님을 못 태워 시내를 배회하는

차량 비중이 높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승차공유 업계는 교통체증은

배달서비스의 증가와 '나홀로 운전자'들이

증가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며 반발하지만,

 

201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평균 4.4% 줄어든 것은

고민할만한 부분입니다.

 

 

 

 

4. 엄청난 적자, 기대이하의 주가...

 

끝으로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우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 적자는 이제

무시 못 할 수준입니다. 

 

우버는 2018년에 약 30억 달러

(3조4,70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공개한 재무상황을 보면

2016년부터 3년간의

누적 손실은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2019년 5월 우버가 상장할 당시

시가총액이 900억~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114조억 원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는 업력 50년이 넘은

현대차의 5배가 넘는 가치이며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의 4배,

미국 1위 물류업체 페덱스의 2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기업가치입니다.

 

(ⓒ나스닥)

 

 

하지만 상장 직후

우버는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았고

확정된 공모 주가는 주당 45달러,

시가총액은 824억 달러(약 97조 원)

그쳤습니다. 

 

여기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매도로

주가가 하락해 장 마감 이후

우버의 시가총액은 697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기업가치는 580억 달러,

한화로 약 70조 원 수준

회복한 상황입니다.

 

(참조-'우버' 상장 직후 주가가 빠진 이유) 

 

10년 만에 기존 거대기업들의

기업가치를 따라잡은 이면엔

급속한 성장만큼

부실도 크게 쌓여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버의 미래

'공유'에서 '모빌리티'로

 

우버의 주가는 한때 40% 넘게 빠졌지만

최근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상장 시점 수준으로 회복 중입니다. 

 

이러한 주가 회복 배경엔 우버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유 경제로 시작한 우버의 서비스는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하 모빌리티)'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모빌리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모든 운송수단과 그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산업입니다.

 

모빌리티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전기차 등의 이슈와 결합해,

 

4차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배송, 전기차 등의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며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가치가 쇠락할지라도 

운송수단, 즉 '모빌리티'로서의 가치가

우버를 지탱하는 것이죠.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우버가 겪는 딜레마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상황이 아니라

공유 가치에서 첨단 모빌리티로 이동한

산업 트렌드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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