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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ㆍ수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교육부 장관 브리핑
에듀팡 2018-04-11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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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정시ㆍ수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수시 최저기준 폐지 여부 8월에 결정

-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교육부 장관 브리핑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현행 수시와 정시를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자 전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등 3가지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이원화된 수시·정시 통합안 마련 ✔수능 기존보다 2주 앞당겨 시행 ✔수시·정시 11월 말~2월 중순 동시 실시 ✔'사교육 유발' 논술·교과특기자 전형 폐지 추진 

✔중3 수시·정시 합치고 논술·교과 특기자 전형 폐지 '대입 단순화'

 

 

[발표내용]

- 발표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교육부가 준비해 온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없이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 있는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지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집단의 밀도 높은 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정책포럼과 교육부의 소통 플랫폼인-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대학과 전문가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숙의·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핵심 논의사항 3가지그리고추가사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비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타당하게 평가한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나 운영 면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또한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능시험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지만 과목 간 유불리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두 전형 방식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수능전형은 과도하게 축소하여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의 응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2020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비율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선발시기와 관련하여 수시·정시의 통합여부입니다.

 

 길고 복잡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학생의 대입선택권이 제약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분리돼 왔던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에서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학습을 위해 수능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수능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만큼 학생·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공정한 입시에 대한 염원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철저하게 내실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학부모들의 대입정보격차 해소 방안, 대학의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의견을 바로 모으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과목 구조, 수시·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별 고사 개선, 그리고 수능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의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적기입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실제 입학할 학생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많아지게 되는 등 이제 대학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학생 중심의 입시제도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더불어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8월 말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 세 장의 보도자료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금수저 전형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시각을 확실히 밝힌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지난 1년간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제로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른 유불리가 갈리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일부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져온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전국적으로는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24.4%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이 종합부종합전형을 근자에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질문>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방안을 가장 중심에서 입시제도를 단순화한다, 이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 지금 핵심적인 논의 요망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들이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조정이 되는 게 우리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열린 안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안들이 일단 제시된 것은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도 3가지 안이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교육부의 비중, 교육부가 생각하는 그중의 최적의 안이라든지 교육부가 어느 안에 비중을 둔다든지 그런 안이 없는 건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연구하고 대입정책포럼을 운영하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폭넓게 논의하고 해 온 것을 그대로 압축해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느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은 처음부터 부총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학생부 중심전형으로 가야지 학교 현장도 바뀌고... 된다.’ 그걸 꾸준히 피력을 해오셨고 그게 정부의 지금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공약은 이제 없는 것인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안 중에 교육부의 어떠한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거로 결정돼도 상관이 없다면 기존의 교육부의 방침과 그다음에 국정과제에 대한 비중을 뒀던 것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의 절대평가가 기본적인 입장이다, 라는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국정과제에 수능의 절대평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입시라는 게 가져야 될, 크게 보면 2가지, 구체적인 2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선발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정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학부모나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 제시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적정한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권고하면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답변> 국가교육회의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내는 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구체적인 공론화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주요 핵심사안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 오면 저희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국가교육회의와 소통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학생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제1호 안건으로 저희가 채택했다는 것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부 개선 문제는 저희가 상반기에 정책숙려제를 통해서 개선을 좀 해나가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개선하게 되면 개선된 것을 그것도 참고사안으로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서 국가교육회의가 필요한 결정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 최근에 서울 일부 사립대학의 정시비율이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관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에 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도 '일부 대학의 이런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춘란 차관께서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현장의 의견을 대학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이라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정책숙려제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문제라든가 교사 추천서 문제라든가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심도 있게 공론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질문>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지금 이송안을 교육부와 전문가집단들이 계속 연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수십, 수백 가지 조합이 가능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남은 4개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공론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아시다시피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12월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입시정책이라고 본인들이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대입특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고 하던데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능 개편 방향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 안에서는 '절대평가 전환 후에도 수능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걸 동점자 처리 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원점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학별로 수능 점수대로 줄 세우기를 해서 사실상 상대평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총리께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국가교육회의 논의과정에서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여론이,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을 때는 절대평가 전환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본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에서 추가적으로 동점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요구하면. 그것은 모집단위별, 대학 내 모집단위별로 가령 동점일 경우 대학이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요청하면 원점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는 안과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여론수렴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건 뭐 만약에 그렇게 결정안이 나오면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질문> 최근에 대학입시 관련해서 혼돈이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 교육부가 '수시확대'를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정시확대'를 대학 측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발표하시는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금방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앞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 국민들의 우려가 참으로 많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은 종합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까지 포함해서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정한다기보다 이 내용에 있듯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의 비율을 적정하게 좀 도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질문> 아까 전에 조선일보와 이데일리가 질문했던 것과 좀 맥락이 비슷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공약에 담았고요.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약이고,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취임 이후에, 취임 전후로 해서 인터뷰들을,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다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나 김상곤 부총리의 소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지, 지금 절대평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정책 내용 중에 약간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취임하고서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그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거기에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이 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부총리께서는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답변> .

 

<질문>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절대평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실 건지, 아니면 그 소신이 사라지신 건지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교육회의의, 본회의의 위원이죠, 제가. 그래서 거기 본회의에는 참여를 할 건데,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그럴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논술·서술형 수능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과제로 돌렸던데요. 그리고내신에서 성취평가제 확대하는 부분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장기과제로 돌렸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서 대입제도도 또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2022학년도부터 2·3·4 그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고, 2022년에 입학한 애들이 2025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입시제도 개편을 현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학교, 선도학교들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전면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면도입을 하는 과정과 1·2·3학년이 다 도입되면 그것에 따라서어떻게 대학 입시가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취평가제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고교 성취평가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입시용으로는 9등급 상대평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취평가제, 즉 고교성적의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판단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후에 입시에 관해서 추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이 어쨌든 또 한 번 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답변> 그건 이번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건가,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수능과목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부터,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수업과 수능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2014년도부터 그랬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고 장관님도 많이 바뀌셨긴 하지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너무 늦게 나오는 게 아닌지, 게다가 열린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또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관련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차관님께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요청을 드리려고 콘택트를 다 시도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고, 백브리핑을 요청을 해서 이제 많이 고등교육정책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잘 저희는 설명이 납득할 만큼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과 절차와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 수능 과목 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어떤 과목들을 수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를 예로 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바로 금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출발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끝나는 2021학년도가 바로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3년을 마무리하는 해라서 작년 8월에 대입시를 개편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은 바로 2021학년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교육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특히 국민들의 우려, 학부모들의 우려, 학생들의 우려 등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교육부의 일상 과정 중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아주 비중을 높게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별로 없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고, 그러한 우려를 대학이 좀 참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2020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이 발표하는 것은 1 10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바로 3월 하순에 그런 것을 전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와 이제 추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그동안에 보장해 왔기 때문에 대학에게 적절한 방식의 권고라든가 제안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구체적인, 실무적인 질문 과정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존의 논술 특기자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은 계속 가는 건가요?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고교개혁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진행합니다. 다만, 2022학년도에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식으로 정하겠다고 답을 주신다면 그것에 맞춰서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수정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입니다. 지금 정책숙려제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 1호로 이제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아마 책자 뒤에 일정이나 그런 것은 다 적어놨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육모니터단 1 2,000명에게 저희들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찬반을 받게 될 거고요. 그것이 결정되면 다시 정책숙려제 참여단이, 100여 명이 다시 그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안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학교생활기록부는 2016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왔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많이 받아서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이런 부분의 기재요령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내용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10월에서 10, 11월에는 17만 명에 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학부모, 교사, 대학입시 전문가들에게 그 내용들을 물어봤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된 안들을 지금 우리 기자님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한 안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의견이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같이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모니터단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도 같이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중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문> 수능 평가방법에서 세 번째로 '원점수 제공안'이 있잖아요? 이게 상대평가보다 변별력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진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전 과목 절대평가는 전 과목을 9등급으로 등급을 제시하는 절대평가고, 원점수도 일종의 절대평가인데 점수를 제공하는 절대평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 저희 연구진이 일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시한 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상대평가보다 변별력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상대평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를 주지 않고 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원점수 개념에서는 원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등급 간, 등급이라고 굳이 말하게, 점수 간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변별력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표준점수하고 백분위를 주잖아요?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주지 않습니다, 원점수 차에서는.

 

<질문>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원점수만 줍니다. , 현재는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안에 서열을 학생들을 가지고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과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응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등급이 있다는 존재 때문에 원점수 체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변별...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등급이 더, 변별력이 더 크다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내신 절대평가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과제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의 내안들을 파악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그건 학점... 고교학점제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8월 말에 내놓겠다고 하는 거는 고교체제 개편하고 내신성취평가제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부분인지, 혹은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담을 부분들이...

 

<질문> ***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이번에도 8월 말에 그렇게 내놓을 겁니다. 포함해서 내놓을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현 중3들은 내신 그대로 가는 건가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잠시만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성취평가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취평가제가 현재 생활기록부에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 9등급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총리께서 말씀 주실 때 분명히 성취평가제 관련한 그런 내용들하고 포함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8월 말에 대입제도 발표할 때 같이 그 내용에 포함해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취평가제 관련해서는 고교체계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든가 이것이 2022년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8월 말에 같이 그 내용을 담아서 같이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현재 중3은 내신이 변화가 없이 지금과 똑같이 가는 건가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질문> 대입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종하고 수능 적정비율 나왔는데 아까 ***방법의 균형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가교육회의에 어느 정도 구체성을 요구할 것인지, 그러니까 퍼센트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부총리께도 드린 질문인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부총리께서는 동점자 처리 시에 활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수능 100% 전형인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일단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지역적 여건이나 학교 규모나 건학이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1안에 대해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원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전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교과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염두에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능 100% 전형입니다. 수능 100% 전형은 수능 점수 혹은 등급만을 가지고 변별해야 될 텐데 이게 절대평가가 되게 됨으로 인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형, 예를 들면 수능전형+교과를 전형했을 경우에는 교과를 가지고 변별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능 100% 전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에 한해서 수능 100%인 전형에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대학에, 학생에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제한적으로 주겠다는 취지가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질문> 그럼 동점자에 한해서 그리고 수능 100% 전형일 때만,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준다는 거예요?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

 

<질문> 그리고 아까 국가교육회의에 요청을 하는 게 구체성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아까 비율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능전형 비율 곱하기...

 

<질문> ***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아까 말씀드린 열린안을 제시한 취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비율 그 자체를 논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아까 아마 이 차장님 질문 같은데 부총리님 멘트를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작년 7월에 잘 아시다시피 8월에 최종 발표하기 전에 지역 투어를 했습니다, 학부모 투어. 그래서 아까 아마 이 차장께서 '부총리께서 장관 취임 이후에 절대평가를 언급한 적이 있냐, 없냐?' 아마 질문하셨는데 부총리께서 답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그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대평가, 상대평가 장·단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또 상대평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신 멘트를 분명히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나가신 다음에 수행자로서 보고를 올렸고 부총리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고 기자 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7월 학부모 투어 할 때 분명히 절대평가에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자 분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입시제도에 대한 부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소신을 여러 기자 분들께서 여쭤주셨는데, 정부나 부총리께서는 소신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교육회의로 이송된 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나 부총리께서는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추가적인 답변을 기자 분들과 공유하고자 전달을 받았습니다.

 

<질문> 송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시 통합할 경우에 대학들 전형기간이 짧아지면서 수도권 대학 외에 지방대라든지 이런 쪽은 추가모집을 계속 돌려서 학생들을 충원하는데 약간 많이 촉박할 수도 있다, 라고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것 발표하시기 전에 대학들 의견도 수렴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들 의견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정시 통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측의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대학 측의 의견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정시 통합을 제안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입정책포럼에서 수도권대학 측에서 제시한 안이었었고, 지방대학인 같은 경우에는 미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수·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한테 질문하신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가 판단하건대 저희가 오늘 부총리 브리핑 전문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할 풀 텍스트를 보면, 보시면, 가능한 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가교육회의에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이송해 드리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데 가장 중립적이고 가치중립적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각종 의견수렴과 대학포럼을 거치는 과정에서 좀 각 안별로 상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회의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합의하에서 이 정도 수준과 이정도 범위 내용으로 주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큰 틀에서 답변을 올렸으니까 지엽적인 답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까 비슷한 질문을 부총리께 해 주셨는데, 저희는 모형예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combination을 우리 정책연구진에서 짤 수밖에 없느냐면 대입에 있어서 큰 구조와 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와 틀의 2대 축이 바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정시 분리, 혹은 통합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논의가 됐던 그러면 입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수능을 절대로 할 거냐? 상대로 할 거냐? 물론 아까 이야기드렸던 국가교육회의에서 첫 번째로 논의할 학종과 정시 수능의 적정비율 이 3가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해 주셔야 될 사안인데.

 

 1번은 첫 번째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매트릭스에 넣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골격이 큰 골격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그리면 이런 모형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시모형을 드렸고.

 

 또 아까 일부 기자 분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매트릭스가 수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교육회의 입장도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모형예시를 가지고 여기에 제4, 5, 그러니까 이 모형 외에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모형안으로 되거나, 여기에 나오는 모형안에 플러스알파 안으로 되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 숙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면 교육부, 우리 부에, 정부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고, 그 부분도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주신 존중한다는 교육부 입장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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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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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상어 2018-04-11 15:48:31 0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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