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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게임이다 : 갈등의 시대, 게임이론으로 공존의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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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게임이다 : 갈등의 시대, 게임이론으로 공존의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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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게임이다』은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이 지난 30여 년간 한국 경제의 위기와 발전 속에 있었던 현장 전문가로서 겪은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담은 것이다.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 및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노사 갈등, 중소기업 문제, 지방 재정 문제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개발경제 시대 한국경제 발전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자본 시장 개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 금융, 노동 시장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저자 : 조원동

저자 조원동은 195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IMF+알파’의 경제 구조조정을 현장에서 다뤘다. 이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했고 이명박정부에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 국정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경험을 했다. 조세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박 대통령과 개인적 연이 없음에도 파격 발탁돼 항간의 화제가 됐다. 특히 재정·기획 분야에선 발군의 실력과 아이디어를 자랑한다. 성실과 근면, 사람을 먼저 챙기는 따뜻함으로 2006년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부처 후배들이 꼽은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제는 게임이다》는 저자의 30여 년간 현장 경험과 학문적 성과가 담긴 경제 에세이다. 저자는 외환위기 당시 IMF 이사실 선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는 기업, 금융, 노동시장 할 것 없이 격변과 구조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잘한 것도 많지만 아쉬움과 반성도 있다. 게임이론으로 그때의 갈등과 불합리를 풀어냈으면 어땠을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비록 한 번 소는 잃었지만 다시는 잃지 않도록 외양간은 튼튼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두고두고 필자에게 큰 짐으로 남았다. 이 책으로 필자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

들어가며_

서문_ 왜 게임이론인가



1장 한국주식회사의 부상과 몰락
한국주식회사의 등장

한국경제, 대만경제와 뭐가 다르고 닮았나

한국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

같은 배 태우기 전략: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

효과적인 모니터링

한국주식회사 성공 요인의 퇴조

한국주식회사의 공과



2장 8·3사채동결, 최초의 구제금융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

8·3사채동결, 차관경제의 후유증 해결을 위한 고육책

8·3사채동결조치는 국가적 채무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와 여신관리협정, IMF사태 때와 판박이 기업구조조정

정부의 재량이 빚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



3장 첫 단추를 잘못 꿴 자본시장 개방
외환위기를 겪은 진짜 이유

단기해외 빚 급증의 주범, 종금사와 은행 해외자회사

뒤바뀐 자본시장 개방 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귀결?

자본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 경제기획원 대 재무부

영국의 금융 빅뱅과 일본의 금융 빅뱅

IMF 감독 아래 추진된 영국식 빅뱅



4장 법정관리인가, 워크아웃인가
워크아웃의 실리

죄수의 딜레마와 법정관리제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업도산법제도의 변화

해외채권자와 협상: 대우 대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

워크아웃과 공적자금

워크아웃의 재조명



5장 대우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김우중 회장의 억울함?

끝까지 강수, 허세 부리기 전략

김우중 회장만 아는 대우 경영 상황

경영 위기 자인하면 김우중 회장은 모든 걸 잃는다?

대우그룹, 자력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

대우 워크아웃, 잃은 것과 얻은 것



6장 빅딜은 성공했나
5대 그룹 빅딜설

빅딜의 궤도를 바꾸다

빅딜, 절반의 성공

죄수의 딜레마로의 회귀: 정치화 비용

하이닉스 사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적어도 과잉시설 정리에는 효과적이었던 빅딜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빅딜을 재조명하다



7장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의 진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제안

부실채권 매입은 이익 내는 장사

공적자금의 기업 직접 투입은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을 경유한 공적자금 투입, 유일한 현실적 대안

선금융구조조정이 기업 줄도산을 부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도매업자였다

공적자금 투입 방법 되돌아보기



8장 끝없는 대립, 노사관계 해법은 없나
한국의 노사관계, 바뀔 수 있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무한반복하라

직장을 잃는 비용

불완전정보와 회계투명성

통하지 않는 응징전략

응징전략 성공 사례, 두산중공업

타협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9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성

중소기업 홀대에서 경제민주화까지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수단, 보증제도

외상매출과 어음제도

원청-하청기업 간‘같은 배 태우기’방안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10장 복지와 지방재정의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 전환

지방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보조금의 정치경제학

분권교부세 실험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실험

복지재정 개혁이 주는 시사점



주_

참고문헌_

주인-대리인 문제를 한국주식회사에 대입해보자. 한국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중화학사업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고 대리인은 중화학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대기업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윤을 취할 방법은 많다. 투자금 중 일부를 주인인 정부 모르게 뒤로 빼돌릴 수도 있다. 제대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만 좋으면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로 비유하면 정부가 불완전정보 상황에서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대리인인 대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주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대기업에 일정한 보험 기능을 수행해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아예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이다. 주인의 이해와 대리인의 이해를 일치시킬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는 줄일 수 있다. 대리인인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리인인 기업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정보 상황이 완전정보로 바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같은 배 태우기 전략과 효과적 모니터링이 같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개발연대 기간 중 이런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한국주식회사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반면, 이런 환경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사라지게 됐다면, 그것으로 한국주식회사호의 몰락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_p.35~36



1997년 IMF의 구제금융으로 요약되는 외환위기는 흔히 우리 경제사 초유의 사태로 불린다. 외부기관인 IMF가 돈을 주면서 조건을 달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구제금융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국경제 사상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는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동된 8·3사채동결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당시 상황은 IMF사태 때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 IMF 구제금융에 딸려온 각종 구조조정 조치도 맥락과 내용은 비슷하다. 8·3사채동결조치의 공과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조치를 통해 깨달은 교훈만 제대로 새겼다면 우리 경제가 IMF 처방전을 다시 받아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 처방을 부른 것은 기업의 과다부채와 수익성 악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 전반에 약효 빠른 처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신속한 채무구조조정이다. 국가 차원의 채무구조조정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반복된다. 마치 아무리 집 청소를 잘해놔도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먼지가 쌓여 다시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채무구조조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의 강도다. 책임을 묻지 않은 느슨한 조건에서 채무구조조정은 그야말로 구제금융이다. 이는 또 다른 잘못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_p.53~54



단기자금은 장기자금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는 더 쉽다는 얘기다. 자본시장 개방 때 최우선 고려 사항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장기시장을 먼저 개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기자본시장을 먼저 열었다. 문을 열었으면 어중이떠중이가 들락거리거나 도적이 몰려오지 않도록 단단히 감시했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우리 정책담당자들이 설마 이런 기초 상식도 없었단 말인가. 물론 아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3단계 개방계획은 1993년에서 1997년까지 5년간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세부 일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 등 경상 거래에 수반되는 자본 거래가 첫 번째 개방 대상이다. 이후 채권 분야도 국제금융기관들이 원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1996~1997년’으로 예상한 3단계 개방계획은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등 더 본격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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