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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행정법 판례정리 / 윌비스 / 박도원 / 분철가능
최근 3년 행정법 판례정리 / 윌비스 / 박도원 / 분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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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별 기출판례와 판례의 중요도를 체크한다.판례 공보에 실린 행정법 판례만도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판례 중 학계에 보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교재를 구성하였으나, 이 역시도 만만치 않다고 느껴진다. 우선은 판례의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해야 한다. - 판례의 키워드를 선별한다. 결론만을 알아도 무방한 판례는 키워드 세 단어를 선택하여 연상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교과서와의 연계학습판례를 보면서 중요쟁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보던 교재의 해당 부분을 미리 읽는 것도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역순으로 판례를 공부하고 해당 파트의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도 효율적이다.

Ⅰ. 행정법 서설 2
1. 개정법령과 소급입법 2
⑴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2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
⑴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3
⑵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4

Ⅱ. 일반 행정작용법 7
1. 행정입법 7
⑴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7
⑵ 법규명령 9
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9
⑶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0
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10
⑷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
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 12
나. 유가補助금환수 [대법원 2016.8.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 12
⑸ 위임입법 14
2. 행정계획 15
⑴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15
3. 행정행위 16
⑴ 효력발생요건 16
가. 고시의 효력발생일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 16
⑵ 인 가 16
가.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 16
나.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두635, 판결] / 18
⑶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
가.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성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20
나.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 22
다.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 22
⑷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 23
가. 압류등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23
나.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 24
⑸ 행정행위 하자 27
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 27
⑹ 하자치유 28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28
⑺ 하자의 승계 31
가.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처분 취소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 판결] / 31
4. 공법상 계약 35
가.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35
5. 사실행위 37
⑴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37
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
⑴ 이행강제금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38
가.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 38
나.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무효사유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38
⑵ 이행강제금 예고 [대법원 2015.6.24, 선고, 2011두2170, 판결] 39
7. 행정절차 41
⑴ 지위승계신고 수리 41
가. 처분서의 문언의 의미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 41
나. 민원인에 대한 회의일정 등 사전통지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560, 판결] / 41
⑵ 직권면직처분취소 43
가. 직권면직 처분 취소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43
나. 직위해제 처분취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44
⑶ 상대가치점수인하 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7745, 판결] 45
⑷ 의견제출절차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46
⑸ 복합민원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47
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47
⑴ 정보공개청구권 47
가.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남용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47
나. 정보공개방법지정 청구권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 48
⑵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49
⑶ 비공개대상 정보 52
가. 경찰관 직무유기 내부감사 경위서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 52
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 53
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 54
⑷ 개인정보보호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2014다235080 판결] 55
Ⅲ. 행정구제법 56
1. 국가배상법 56
⑴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56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 56
나. 사익보호성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61
다. 법령위반의 의미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66
라. 국가배상과 구상권 / 67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68
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 68
⑶ 국가배상법 제7조 71
가. ‘외국인 상호보증’ 판단기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 71
2. 손실보상 72
⑴ 잔여지 보상 72
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72
⑵ 손실보상청구권 73
가.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6.9, 선고, 2014두1369, 2016두35243 판결] / 73
나. 손실보상금 청구 추가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 74
⑶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 75
가. 영업 폐지 또는 휴업과 손실보상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 75
⑷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 76
가.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76
나. 분양행위 무효확인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 77
다.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8645, 판결] / 80
⑸ 대부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81
가. 대부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 81
⑹ 사업인정에 따른 손실보상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21182, 판결]82
3. 행정심판84
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84
가.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등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676, 판결] / 84
⑵ 특별행정심판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86
⑶ 행정심판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87
4. 당사자소송 88
⑴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88
⑵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3.3.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89
⑶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16.5.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91
5. 항고소송의 처분성 92
⑴ 해지통보의 처분성 92
⑵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94
⑶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97
⑷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100
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102
⑹ 경고처분의 처분성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4930 판결] 102
⑺ 거부처분의 처분성 103
가. 주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 103
나.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 104
다.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 104
⑻ 사전심사결과통보의 처분성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7834, 판결] 106
⑼ 상표권 말소등록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두2362, 판결] 106
6. 원고 적격 107
⑴ 사용승인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107
⑵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9.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108
⑶ 인인 소송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109
⑷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허용성 111
가.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 111
나.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 112
다.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 113
⑸ 대학교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 115
가.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 115
7. 협의의 소의 이익 116
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16
가. 조례무효확인 [대법원 2016.6.10, 선고, 2013두1638, 판결] / 116
나.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117
⑵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987, 판결] 119
⑶ 경원자 관계와 협의의 소익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120
8. 피고적격 120
가.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과 피고적격 [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두2518, 판결] / 120
9.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121
⑴ 교환적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121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121
⑵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122
⑶ 제소기간의 기산점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54] 123
10. 소송 참가 124
⑴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124
11. 위법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125
12. 기속력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27

Ⅳ. 행정법 각론130
1. 지방자치법 130
⑴ 자치사무 130
가. 교육비 지원조례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추22, 판결] / 130
나. 울진군민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 131
⑵ 기관위임사무 133
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83, 판결] / 133
나.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213, 판결] / 135
다.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 136
라.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16.7.22, 선고, 2012추121, 판결] / 137
⑶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권 138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추67, 판결] / 138
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169, 판결] / 140
다. 제172조 제4항.제6항의 감독기관 [대법원 2016.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 141
⑷ 주민소송 142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와 주민소송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 142
나.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143
2. 공무원법 145
⑴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145
⑵ 공무원의 의무 147
가. 정직 처분 취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147
3. 공 물 149
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149
⑵ 택지개발사업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150
4. 재건축조합 152
⑴ 사업시행계획 취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152
⑵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152
⑶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2015.8.21, 자, 2015무26, 결정] 153

판례색인 155


저자 : 박도원



이 책의 특징
① 쟁점별 기출판례와 판례의 중요도를 체크한다.
판례 공보에 실린 행정법 판례만도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판례 중 학계에 보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교재를 구성하였으나, 이 역시도 만만치 않다고 느껴진다. 우선은 판례의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해야 한다.
② 판례의 키워드를 선별한다.
결론만을 알아도 무방한 판례는 키워드 세 단어를 선택하여 연상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③ 교과서와의 연계학습
판례를 보면서 중요쟁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보던 교재의 해당 부분을 미리 읽는 것도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역순으로 판례를 공부하고 해당 파트의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도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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