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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헌법 판례 정리 / 윌비스 / 선동주 / 분철가능
최근 3년 헌법 판례 정리 / 윌비스 / 선동주 / 분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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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문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제4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3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전문을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그 외의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시사항의 수록 및 주요내용의 밑줄처리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수록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판시사항과 밑줄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한 후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셋째,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사법시험,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지문’ 및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핵심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Part 01 헌법총론
ㅣ 헌법의 적용범위 ㅣ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기각 2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002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11):합헌 3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판례 003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21):합헌 4
- 귀화 허가에서의‘품행 단정’요건 관련 사건
ㅣ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ㅣ
판례 00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5.28. 2013헌가6):위헌 5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rjs
판례 0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400):기각 7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판례 006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병합)):위헌, 합헌 8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07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2016.11.24.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위헌 10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판례 00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98):합헌 11
- 근로자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조항 사건
ㅣ 정당제도 ㅣ
판례 00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 13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례 010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2):합헌 16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판례 011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228):합헌 18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ㅣ 선거제도 ㅣ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581):기각 19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판례 01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20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4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21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402):기각 22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5.7.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기각 23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16.3.31. 2013헌바26):합헌 25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016.5.26. 2012헌마374):기각 26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16.6.30. 2013헌가1):위헌 27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6.30. 2014헌바253):합헌 28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7.28. 2015헌바6):위헌, 합헌 30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사건
판례 02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6.9.29. 2016헌마287):위헌, 기각 31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10.27. 2014헌마797):기각 32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4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6.10.27. 2016헌마252):기각 34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6.12.29. 2015헌마509·1160(병합)):헌법불합치, 기각 35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판례 0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292·568(병합)):기각 38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ㅣ 공무원제도 ㅣ
판례 027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435):합헌 41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ㅣ 지방자치제도 ㅣ
판례 0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43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ㅣ 기본권의 주체 ㅣ
판례 0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6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ㅣ 기본권의 보호의무 ㅣ
판례 030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384):기각 48
- 공장식 축산 사건
ㅣ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ㅣ
판례 031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268):합헌 49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판례 0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36):합헌 50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판례 03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2016.6.30. 2015헌바125·290(병합)):합헌 51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판례 03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등 (2016.11.24.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기각 52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판례 0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25):합헌 54
- 공기업 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위헌 소원 사건
판례 03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516):기각, 각하 56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459):합헌 57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판례 03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7.6.29. 2015헌마654):위헌, 기각, 각하 59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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