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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 윌비스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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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판에서는 2017년 2월 8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개고를 하였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등), 통신매체이용淫亂죄 신상정보등록 사건(2016.3.31. 2015헌마688), 국회선진화법 사건(2016.5.26. 2015헌라1),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사건(2016.6.30. 2013헌가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6.7.28. 2015헌마236),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2016.9.29. 2014헌바254),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2016.10.27. 2015헌마120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사건(2016.10.27. 2014헌마70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사건(2016.12.29. 2015헌마509등),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사건(2016.12.29. 2013헌마142)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판 출간이후 국회법(2016.12.16.), 공직선거법(2017.2.8.)이 개정되는 등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 2월 8일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 2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5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제도적 보장과 규범통제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
Ⅱ. 자연인 / 6
1. 국 민 2. 외국인
Ⅲ. 법인 기타 단체 / 8
1. 법 인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 정 당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Ⅰ. 의 의 / 2
Ⅱ. 기본권포기의 요건 / 12
Ⅲ. 기본권포기의 효과 / 12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
Ⅰ. 개 념 / 1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3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5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2. 독일의 이론 3. 미국의 이론
4.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7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7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7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2. 실정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7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8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2. 최소한의 보호수준의 기준
Ⅴ. 보호청구권 / 18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8
1.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2.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
3.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4. 환경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5. 외세의 침해부터의 보호할 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
Ⅰ. 기본권의 경합 / 23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Ⅱ. 기본권의 충돌 / 27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3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33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34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35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방법상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4. 내용상의 한계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44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원리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우리 법제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8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48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4. 저항권행사에 의한 구제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50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50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ㆍ구성ㆍ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5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54
1. 인간의 존엄성보장의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4.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행복추구권 / 56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Ⅲ. 자기결정권 / 60
1. 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및 성격 2.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3. 자기결정권의 내용
4.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65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근거 및 성격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인격권 / 71
1. 인격권의 의의와 근거 2. 인격권의 주체
3. 인격권의 내용 4. 인격권에 관한 판례
제2절 평등권 77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77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77
1. ‘법 앞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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