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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자출판 / 헤르메스
행정법 자출판 /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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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시까지 반영된 기출문제집을 기반으로 하였다. 선택형과 사례형 해설을 기준으로 선택형(지문)의 경우 3회 이상, 사례형(해설)의 경우 2회 이상, 선택형과 사례형 각각 1회씩이라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였다. 또한, 해당 판례에 기출된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선택형 지문과 사례형 문제해설을 판례본문에 추가하여, 기출문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대 이전 판례 … 2

2001~2005년 판례 … 113

2006~2010년 판례 … 142

2011년 이후 판례 … 233


저자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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