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배너
상단 배너 닫기
닫기
다양한 교육상품 할인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교육상품 >
중앙행정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 현황 [큰날개]
중앙행정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 현황 [큰날개]
5%
8,000
추가 할인 무이자최대 12개월
남은시간 : 0 00:00:00 남음
l 123명 관심
중앙행정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 현황 [큰날개] / 7,600원 (잔여 : 999개)
7,600
총 상품금액 0
0명
필수!확인사항
상품정보
구매수량 : 1인당 999개까지 구매 가능
제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5일
상품/배송문의 북마우스 고객센터 ☎ 02-994-3937
평일 10:00~16:00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상품문의에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환불
배송 : 구매순 순차배송
배송비 : 2,200원 /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도서 산간의 경우 추가 배송료 발생
환불 : 단순변심 환불은 상품 수령 후 7 일 이내 가능
- 개봉/사용/훼손의 경우 환불 및 교환불가
- 왕복배송비(반품비)발생
* 주문량이 많아 2 ~ 3일 정도 늦게 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5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 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다.

저자: 배성기

중앙행정기관 1

고용노동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관세청 1~2
국가보훈처 1~4
국무조정실 3~4
국무총리비서실 3~4
국민권익위원회 3~4
국토교통부 3~6
금융위원회 5~6
기상청 5~8
기획재정부 7~8
농촌진흥청 7~8
대통령비서실 7~8
문화재청 7~8
문화체육관광부 9~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34
방송통신위원회 33~36
방위사업청 35~36
법무부 35~36
새만금개발청 35~36
식품의약품안전처 35~38
통일부 37~38
특허청 37~38
해양경찰청 37~38
중부지방청 37~38
동해지방청 37~38
서해지방청 37~38
남해지방청 37~38
제주지방청 37~38
해양수산부 37~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42

민간이전지출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간이전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5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 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행정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 행정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행정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두 번째 중앙행정 민간이전 행정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의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명
  •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품문의를 이용해주세요
  • 교환/환불 및 배송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내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상품문의를 통한  취소나 환불, 반품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상품과 관계없는 글, 양도, 광고성, 욕설, 비방, 도배 등의 글은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상품 문의하기
옵션 선택
오늘특가
  • Loading...

에듀팡 로그인

반갑습니다.

회원님의 계정 상태가 휴면계정에서 정상계정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에듀팡 이용에 앞서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의 변동내역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