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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푸른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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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자치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운영의 좌표로 설정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부와 주민 간의 자치와 협치(協治) 문제를 민주적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것은 정치학 본연의 관심사다.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치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출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둔 정치학자들의 관찰과 분석의 결과다.

한국정치학회는 2018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 지역순회 세미나를 기획하여 인천·경기 지역을 작으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강릉, 광주에서 연속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지방순회 세미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이론적 논의와 지역사례의 경험적 고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 정치학자가 참가하여 각 지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현황에 관한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치학의 이론적 연구일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과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이 책이 지방분권·주민자치·균형발전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심화하고 우리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분권과 자치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제도·정책·전략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토론과 미래지향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한국정치학회

머리말

제1부 이론과 제안
제1장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균형발전: 개념과 함의
제2장 지방분권의 역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3장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
제4장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5장 분권개혁의 정치적 동학: 해외사례와 한국에의 함의
제6장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제도: 독일 사례와 한국
제7장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제2부 사례와 관찰
제8장 서울: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다채로운 도전
제9장 인천·경기: 수도권의 빛과 그림자
제10장 대전·충청: 국토중심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11장 광주·전남: 지방분권, 주민자치, 균형발전
제12장 대구: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제13장 부산·울산·경남: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제14장 제주: 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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