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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책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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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책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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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는지 밝혀낸 책. 일본의 대표적 진보 사학자 오가와라 히로유키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주도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한국 병합을 둘러싸고 복수의 구상이 있었으며, 조선 사회의 동향에 따라 이 구상들의 판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병합 구상을 중심에 놓고, 국제 정세와 조선 사회와의 길항 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거쳐 실제 병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 : 오가와라 히로유키

저자 오가와라 히로유키는 1971년 일본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다. 2008년 메이지 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근대 조일 관계사. 아오야마가쿠인 대학교와 지바 대학교에서 비상근 강사를 했으며, 현재는 교토 도시샤 대학교 언어 문화 교육 센터의 조교수이다. 논문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제3차 한일 협약 체제의 형성」, 「일진회의 한일 합방 청원 운동과 한국 병합」, 「러일 전쟁기 일본의 대한 정책과 조선 사회」,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통치와 조선 사회」 등이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서장
이 책의 과제 : 한국 병합 구상의 재검토
분석 시각: 제국주의 연구로서 한국 병합사ㆍ조일 관계사의 과제
국제 관계사 연구에서 민중사적 시각의 도입
일본과 조선에서 왕권관의 위상

제1장 러일 전쟁과 조선 식민지화의 전개
들어가며
조선의 근대 국가 구상과 왕권관
러일 전쟁 중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
한국 보호 정책 구상의 대립: 통감의 군대 지휘권 문제를 단서로
소결론

제2장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제3차 한일 협약 체제
들어가며
황제권 축소와 제3차「한일 협약」체결
제3차 한일 협약 체제의 성립과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
소결론

제3장 이토 히로부미의 병합 구상 좌절과 조선 사회의 동향
들어가며
제3차 한일 협약 체제의 전개와 좌절: 한국 사법 제도 개혁의 전개 과정을 사례로
소결론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민심 귀속책과 조선의 정치 문화: 황제의 남북 순행을 둘러싸고
소결론

제4장 병합론의 상극
들어가며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사임과 한국 병합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동향
<한일 합방>론의 봉쇄: 일진회 이용구의 <정합방> 구상과 천황제 국가 원리와의 상극
소결론

제5장 한국 병합
들어가며
한국 병합 계획의 개시
한국 병합 단행
소결론

종장
맺으며
과제와 전망: 식민지 연구의 자립적 전개를 위해서

후기
찾아보기
옮긴이의 말

내가 이 책을 집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일차적 관심은
한국 병합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지배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해
버릴지도 모르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실증적 작업을 축적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있었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 사학자가 밝혀낸 한국 강제 병합의 전말


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에 이르렀는가? 일본의 대표적 진보 사학자 오가와라 히로유키는 이 책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주도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는 한국 병합을 둘러싸고 복수의 구상이 있었으며, 조선 사회의 동향에 따라 이 구상들의 판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 오가와라는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병합 구상을 중심에 놓고, 국제 정세와 조선 사회와의 길항 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거쳐 실제 병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오가와라 히로유키는 자신은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벌인 역사적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 문화 교류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만 나오면 서로에게 본능적인 거부감을 드러낼 만큼 양국의 역사 인식에는 뛰어넘기 힘든 엄청난 간극이 가로놓여 있다. 오가와라는 이러한 역사 인식의 간극을 매우지 않는 한, 한일 양국 국민 사이의 화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책은 한국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 아니다. 오가와라는 일본 독자, 그것도 일본사 연구자를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한국 독자들이 혹시 가질지도 모를 위화감을 우려한다. 역사학자로서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에 놓인 틈을 메우고자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도, 거기에는 뛰어넘기 힘든 간극이 자리하고 있음을 저자로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분명, 일본에 의한 강제 병합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대한 정책 구상은 상대적으로 온건했다고 보는 기존 일본 역사학계의 판단과 그를 일제 강점의 원흉 혹은 주역으로 기억하는 한국 국민의 인식 사이에는 심연과도 같이 깊은 간극이 가로놓여 있다. 2010년 5월 10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된「한국 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은 <한국 병합> 연구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 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 사회의 동향을 중심에 놓고 일본의 한국 병합 과정을 재검토하는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제3차 한일 협약 체제

일본은 1905년 11월에 체결된 제2차 한일 협약에 따라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게 되자, 1906년 2월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는 기본적으로 점진주의를 취하면서도 정치적 변혁의 기회를 노렸다. 황제의 권한을 억제하고 괴뢰 정권 구축을 통해 국가적 종속 관계를 확고히 마련하려 한 것이다. 이토는 조선 식민지화를 추진하면서 제2차 한일 협약에 의한 외교권 탈취에서 한 단계 더 진전시켜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 했는데, 1907년 6월에 발생한 헤이그 밀사 사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토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토는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한국 황제 고종을 양위시키고, 제3차 「한일 협약」과 「한일 협약 규정 실행에 관한 각서」로 일본이 한국 내정에 간섭할 법적 근거를 획득하고, 통감과 통감부의 식민지 권력 기구화를 진전시켜 나갔다. 제3차 「한일 협약」으로 행정 지도권, 입법 승인권, 인사 동의권 등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한일 협약 규정 실행에 관한 각서」에 따라 일본인이 정권 중추를 장악할 방책을 얻었다. 이른바 <차관 정치>다. 이토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면서도 한국 황제의 존속을 추진하며 일본의 지도· 감독에 의해 식민지 재정 독립을 기조로 하는 한국의 <자치> 육성을 기대하였다.
제3차 「한일 협약」은 통감부의 식민지 기관화, 일본인에 의한 한국 정권 중추의 장악, 황제권의 제한과 친일 괴뢰 정권을 통한 국가적 종속 관계의 구축 시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제3차 「한일 협약」의 역사적 역할에 주목하면, 이 협약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성립한 통치 체제를 제3차 한일 협약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제3차 한일 협약 체제는 이토의 한국 병합 구상에 기초한 과도기적 지배 체제였다. 그러한 이토의 병합 구상은 복합 국가 형식으로 한국을 일본에 편입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자치 식민지 형식으로 한국을 일본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토는 그러한 전제에 입각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실행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3차 한일 협약 체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론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의 좌절과 한국 병합

통감부가 추진한 정책은 광범위한 저항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토는 제3차 한일 협약 체제에 기초하여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 황제의 권위를 이용한 민심 수습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토는 갑오개혁 이후 함양된 <충군 애국>적 황제관에 기초해 조선 민중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 순행을 통해 의병의 귀순 등을 꾀하려 했던 이토는 도리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의병과 조선 민중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일군만민> 사상이 민중 속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황제의 권위를 이용해 한국을 지배하려 한 이토의 구상은 일본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황제 순행은 예상과 달리 민중의 시원적 내셔널리즘을 이끌어 냈다. <일군만민> 사회를 희구하는 조선 민중 앞에서 이토의 의도는 빗나갔고, 이토는 조선 민중의 자율적 움직임에 좌절을 겪게 되었다. 유교적 민본주의가 뿌리 깊고, <일군만민>적 왕권관이 확산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황제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중개 세력인 일본과 친일 괴뢰 정부에 대한 조선 민중의 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여지가 있었다. 한국 병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외교관 고무라 주타로가 한국 병합안을 작성하면서 한국 황제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해야만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 수습책이 좌절된 이후 통치는 물리적 폭력으로 일원화되어 갔다. 오가와라는 이로써 이토가 성립시킨 제3차 한일 협약 체제가 좌절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가와라는 이토의 통감 사임과 암살을 대한 정책의 전기로 파악하는 종래의 한국 병합사 연구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한 견해는 제3차 한일 협약 체제하의 식민지 정책과 조선 사회 사이의 모순 관계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종래의 연구는 조선 사회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체 통치자 측의 시각과 일본사의 문맥에서만 한국 병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의 시각에서 볼 때 제3차 한일 협약 체제는 본질적으로 조선 사회와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민심 수습에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이미 러일 전쟁 중 의병 탄압 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조선 사회 전체를 치안 유지의 대상으로 삼았다. <치안 유지>란 유교적 민본주의라는 조선 사회의 전통적 질서관을 부정하는 가운데 비로소 성립하는 관념이었다. 오가와라는 바로 여기에 한국 병합 후의 <무단 통치>가 배태될 계기가 있었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1909년 말에 일어난 친일 단체 일진화의 합방 청원 운동조차 천황제 지배 원리에 저촉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아예 공론화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후, 곧이어 한국 병합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한국 병합 연구는 이제 가까스로 그 도입부에 들어섰을 뿐이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학계는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이 한국 병합 이후의 <무단 정치>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오가와라는 이러한 평가가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흐리며, 나아가 식민주의적 견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경계한다.
오가와라의 결론은 이렇다. 이토의 대한 정책은 한편으로 근대주의적 방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구축하려 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1920년대에 채택한 문화 정치의 선구적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토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근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권력과 민중 사이에 정치 문화의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토의 통치 정책이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한 것처럼, 그 후 1920년대에 전개된 문화 정치 역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가와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데 실패한 채 물리적 폭력에 의지해 피종속 지역을 제압한 것에서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파악할 때, 1910년의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크지 않다고 말한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에 대한 조선 사회의 반발이나 반일 의병 투쟁을 <치안 문란>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탄압했다는 점에서, 즉 새로운 정치 문화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단절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보다는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이나 1907년 제3차 「한일 협약」이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오가와라에 따르면, 제국주의 구조를 해명하는 연구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병합사 연구는 이제 가까스로 그 도입부에 들어섰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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