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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베리]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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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베리]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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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지방소멸』. 이 책은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저자 : 마스다 히로야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1951년 도쿄 도에서 태어나 1977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건설성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기에 걸쳐 이와테 현 지사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장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2011년부터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지역 주권의 근미래도』(아사히신서, 2010년) 『‘도호쿠’ 공동체로부터의 재생』(공저, 후지와라쇼텐, 2011년)이 있다.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

인구 문제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 인구'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층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쿄 도 약 30퍼센트, 오사카 시와 나고야 시는 약 10퍼센트, 후쿠오카 시는 약 20퍼센트 등 대도시권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증가'를 보였지만 그 밖의 지방권에서는 대부분 최대 80퍼센트 이상이라는 큰 폭의 '사회적 감소'를 나타냈다.
젊은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지방이 소멸하는 한편, 인구 조밀 지역인 대도시권은 일관되게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 도는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지방은 쇠락하고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우리는 '극점 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 전체의 인구가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빨려들어가는 동시에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대도시권에서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_[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지금 당장 인구의 유지 및 반전 노력을 시작해 출산율을 2.1 이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번에 세울 국가 전략에는 이런 '시간축'의 시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_[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 도시’를 축으로 새로운 집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이 조건 속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지방 중핵 도시 중심의 광역 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의 다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반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인구·국토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_[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홋카이도 전역에서 삿포로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삿포로권에서 도쿄가 위치한 간토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남녀에 따라 인구 유출입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20~24세에 홋카이도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며 유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남성의 경우는 특히 20~24세에 홋카이도 밖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삿포로 시는 여성 비율이 유독 높으며 특히 젊은층의 불균형이 현저하다. 삿포로 시의 25~29세 남녀 성비는 최근 0.9 전후까지 떨어졌다. 삿포로 시의 2011년 출산율은 1.09로, 도쿄 도(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출산 환경이 나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은 성비 불균형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출산율이 낮은 삿포로 시에 홋카이도 내의 젊은 여성들이 계속 유입된 것이 홋카이도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했다. _[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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