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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춘추사]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 경제민주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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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춘추사]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 경제민주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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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저자 : 최용섭

저자 최용섭은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안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했다. 현재는 영국 워릭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중이다. 남북한 사회 및 남북관계에 서구 정치이론을 적용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한편, 지식의 대중화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원서 잡아먹는 영작문], [10대를 위한 공부 명언 365] 등의 책을 썼으며,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네이버캐스트: 인물과 역사>에 ‘안토니오 그람시,’ ‘니키타 흐루쇼프,’ ‘가이 포크스’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글도 정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재벌이 일으킨 부동산 투기 붐 ┃ ‘투자’보다 쉬운 사업, ‘투기’ ┃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을 내려치는 정부의 솜방망이 ┃ 현재 진행형인 재벌의 부동산 투기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재벌 기업’만 돈 잘 버는 나라 ┃ 재벌 기업의 규모 확대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주종관계 시작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 불공정 거래의 결과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자영업자의 급증 ┃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영세화 ┃ 개미지옥 같은 프랜차이즈 ┃ 쇠사슬 같은 SSM ┃ 착취의 악순환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연장근로 ┃ 누가누가 더 오래 일하나 ┃ 오랫동안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나? ┃ 낮은 생산성의 일차적 책임은 재벌

Chapter 05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진정한 피해자는?
인력난의 탈출구가 외국인 근로자? ┃ 탈출구가 아닌 막다른 골목 ┃ 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나? ┃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

Chapter 06 사교육 열풍, 입시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임금 격차가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 ┃ OECD 최고의 학력별 임금 격차 ┃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출구는 없나?

Chapter 07 도저히 따를 수 없어라, 물가는 언제나 최고치
이유 있는 물가 상승 ┃ 재벌 급성장의 사회적 비용인 고물가 ┃ 재벌들의 사리사욕 ┃ 경제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Chapter 08 아이는 언제쯤? 급격한 출산율 저하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로 ┃ 자녀 양육비, 1명당 평균 2억 8천만 원 ┃ ‘보육’을 할 수 없는 부모 ┃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출산율

Chapter 09 사회적 타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자살이 끊이지 않는 나라 ┃ 재벌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살자가 급증하다 ┃ 연령대별 자살 이유 ┃ 돈이 없어 자살하는 한국의 노인들

Chapter 10 재벌이 감면받는 세금, 누가 충당해 왔는가?
재벌 기업,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 재벌들이 받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 낙수효과는 없다 ┃ 부유층에 유리한 정부의 세금정책

Chapter 11 법 앞의 평등은 돈 앞의 불평등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쯤이야 ┃ 재산 은닉은 기본, 편법적 경영 승계는 옵션 ┃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Chapter 12 고리사채의 고통, 왜 서민들은 봉이 되었나
현재의 사채 시장 ┃ 은행 돈은 재벌이, 사채는 서민이 ┃ 8.3조치와 사금융 양성화 ┃ 대부업의 합법화 ┃ 재벌 카드사가 촉발한 카드대란

Chapter 13 월남전,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였는가
월남전 참전과 피해 ┃ 전쟁 후유증과 맞바꾼 월남 특수 ┃ 재벌 성장의 분수령이 된 베트남 진출

Chatper 14 1997년 외환위기, 나라를 흔든 주범은 바로 재벌
김재익 경제정책의 성과 ┃ 노동·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재촉한 재벌 ┃ 무분별한 투자 과열 ┃ IMF 경제 위기의 도래

Chapter 15 민주주의의 지체,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적산불하로 탄생한 재벌 ┃ 이승만 독재의 물질적 기반인 재벌 ┃ 박정희 시대: 부정 축재자에서 정권의 협력자로 ┃ 전두환·노태우에게 수천억 원을 건넨 재벌 ┃ 썩은 뿌리를 둔 한국 재벌 기업의 미래는?

맺는 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재벌의 급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화두에 올랐다.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경제민주화와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재벌의 개혁. 재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떠받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벌 개혁’은 낯설 수도 있다. 도대체 재벌들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 책에서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어렵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 대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다. 재벌 개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용인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은 재벌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은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에 국민이 감당하고 눈감아 줄 수 있는 ‘부작용’에도 한계가 있는 법.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야기한 그 ‘부작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이며 ‘경제 발전’의 달콤한 열매는 열심히 씨를 뿌린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계자들에게만 돌아갈 뿐이었다.

경제민주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하나라도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편법으로 국민들이 일궈 놓은 열매의 알맹이를 빼 먹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작용들은, 재벌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는 국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와서 국민의 목을 옭아매고 있다.

우리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덩치를 가진 재벌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재벌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견인차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단단한 고리로 ‘재벌’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로 암암리에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또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낳고 있는 폐해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정의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공정경쟁 구도가 갖추어져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단순히 재벌들의 경제 활동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중소기업도 평등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평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부조리한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15가지의 주제를 간략하게 선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투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으로 돈을 벌기 보다는 연줄과 뇌물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로 알짜배기 땅만 골라서 사재기하고, 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되파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과 그런 재벌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낱낱이 파헤쳤다.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 달 월급 기준 12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이며 이러한 사실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소개한다.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이후에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비용을 들여 시설 교체를 강요하거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거나 바로 이웃에 신규 점포를 내준다거나 하는 식의 횡포를 일삼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고발한다.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200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누구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과연 장시간 근로는 높은 생산성을 동반하는가?

Chapter 05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진정한 피해자는?
정말 한국인들은 허영으로 가득 차서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무작정 기피할까?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멈추고자 한다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와 착취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어 그 임금을 받으면 물가상황을 고려해도 충분히 생계가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Chapter 06 사교육 열풍, 입시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어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Chapter 07 도저히 따를 수 없어라, 물가는 언제나 최고치
우리나라 국민이 떠안고 있는 높은 수준의 물가 부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수출 위주의 고성장 정책 및 재벌 기업의 횡포를 들 수 있다.

Chapter 08 아이는 언제쯤? 급격한 출산율 저하
많은 사람이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을 여성들의 만혼 경향, 개인주의 가치관의 만연, 피임과 낙태 허용 등으로 돌리면서, 이를 여성문제의 하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이미 단지 하나의 여성 문제가 아닌 한국 특유의 사회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Chapter 09 사회적 타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외환 위기 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2000년대 들어 특히 20대 후반부터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환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한 미 취업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해고가 자살률의 급증을 야기한 가장 큰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Chapter 10 재벌이 감면받는 세금, 누가 충당해 왔는가?
재벌에 집중된 세금 혜택은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졌다.
즉, 정부가 재벌들의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들이 돈을 금고에 쌓아 두고서 투자도 고용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의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Chapter 11 법 앞의 평등은 돈 앞의 불평등이 되고
국가기관의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가 부당 인하 관련 사안은 345건인데, 단속 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 부과 24건에 그쳤다. 정부에서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Chapter 12 고리사채의 고통, 왜 서민들은 봉이 되었나
한국 사회의 고리사채는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다. 과거 정부는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위해 재벌들에게 시중의 은행 자금을 몰아주었고, 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은행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지만 재벌들은 부동산 담보와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해 과거 정경유착 시기와 마찬가지로 낮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은행 자금을 손쉽게 빌려 쓰고 있다.

Chapter 13 월남전,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였는가
월남전 파병용사 1인당 약 1만 7천 달러씩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수혜의 대부분은 파병용사와 가족이 아닌 재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은 월남 파병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의 도움 하에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은 재벌 급성장의 분수령이 되었다.

Chapter 14 1997년 외환위기, 나라를 흔든 주범은 바로 재벌
과잉 투자의 주체도 재벌들이며, 부실 경영으로 부도사태를 촉발한 것도 재벌들이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외환을 차입하여 이자놀이를 했던 것도 재벌들이다.

Chapter 15 민주주의의 지체,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서구의 경우처럼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들 역시 처음부터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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